사업자 개인회생 — 자영업·폐업 후 남은 빚을 정리하는 방법

자영업으로 생긴 빚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사업자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이 섞여 있고, 세금 체납과 4대 보험 미납이 함께 있고,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수입이 다르면 최근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환산해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세금·4대 보험 체납은 면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절차 순서를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사업 소득도 평균 소득으로 환산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금·4대 보험 체납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어 따로 봐야 합니다.
• 폐업했다면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파산이 갈립니다.
• 보증채무·연대보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변동 소득을 어떻게 소명하나

매달 수입이 다르면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명 자료는 이렇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 카드 매출 자료,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

장부가 부실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금 흐름으로 소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4대 보험 체납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과 다르게 취급되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이 있는 사건은 회생 절차와 체납 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드림은 김치현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체납 구조를 보고 순서를 잡습니다.

3. 폐업했다면

폐업 후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합니다.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재고·설비를 처분했다면 그 내역도 정리해야 합니다.

4. 보증채무가 있다면

거래처나 가족을 위해 선 보증이 남아 있다면, 그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임차보증금·권리금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면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임대인과 분쟁 중이라면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매달 수입이 다르면 최근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환산해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Q. 사업자대출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 명의로 부담한 사업자대출은 대상이 됩니다. 법인 채무는 구조가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세채권은 취급이 다릅니다. 체납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절차 순서를 달리 잡아야 합니다.

Q.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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