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누가 될까요? — 지급불능 기준과 면책 불허가 사유

"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제도라서, 그렇지 않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즉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채무 액수에 법정 상한은 없으며, 금액보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 개인파산의 기본 요건은 지급불능, 즉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채무 액수에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금액보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도박·낭비로 인한 채무, 재산 은닉, 허위 서류 등)가 있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정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지급불능이란

지급불능은 "지금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나이, 건강, 직업, 부양가족, 재산, 채무 규모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빚이 5천만 원이어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지급불능이 될 수 있고, 빚이 3억 원이어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쪽으로 갑니다.

2.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합니다

•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 고령·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생계 수준의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

3. 면책 불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 파산이 선고돼도 면책이 불허되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한 경우
•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신용을 속여 빚을 얻은 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도박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경위와 반성, 현재 상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 정기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도 일부 갚을 여력이 있다 → 개인회생
• 소득이 없거나 갚을 여력이 전혀 없다 → 개인파산·면책
•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 → 두 제도 모두 맞지 않을 수 있어 다른 방법을 검토

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느 쪽인가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하한이나 상한이 없습니다. 금액보다 재산과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지급불능)가 기준입니다.

Q.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이 되나요?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를 제하면 변제 여력이 없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형태와 부양가족 수를 함께 봐야 판단됩니다.

Q. 도박으로 생긴 빚도 면책될 수 있나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위 소명이 중요합니다.

Q. 파산하면 직업을 잃나요?
일부 자격·직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직업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 제한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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