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떠안은 빚, 개인회생으로 풀 수 있을까?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은 그대로 남아 매달 이자가 빠져나가고, 당장 살 집을 다시 구하느라 또 빚을 지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떠안은 이 빚,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드림 법률사무소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왜 채무 문제로 이어지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 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습니다. 보증금은 묶이거나 떼였는데 대출 원리금은 계속 나가는 이중고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거처를 마련하는 비용, 이사비, 생활비까지 겹치면 정상적인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전세대출 채무도 커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한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때 막연히 버티기보다 채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정리할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채무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전세사기로 늘어난 채무를 변제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증금 반환 문제와 회생 절차를 어떻게 함께 풀어가느냐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회생,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자산이자 회수 가능성이 있는 권리로 다뤄집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보증보험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변제계획과 회생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점을 반영해 계획을 세우고, 회수가 어렵다면 채무 조정에 무게를 두는 식입니다. 그래서 회생만 단독으로 보지 않고 보증금 회수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함께 챙겨야 할 것들

• 대항력·우선변제권 — 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 여부 확인
• 보증금 반환 소송·보증보험 — 회수 가능 금액과 절차 점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 형사 고소와의 병행 — 사기 피해 신고와 채무 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① 채무·보증금·소득 구조 진단 ② 권리 보전 조치 점검 ③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계획안 제출 ④ 개시결정으로 추심·압류 중지 ⑤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멈추기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리던 부담을 먼저 덜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증금 반환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보증금 반환 소송 중인데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회생이 되나요?
피해자 인정 여부와 별개로, 채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자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대출만 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전세대출 외의 채무도 함께 조정 대상이 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 회생 절차가 얽혀 있어 일반 채무 사건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채무를 회생에 넣고 어떤 권리를 먼저 지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림 법률사무소는 전세사기 피해 채무에 대한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